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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상속·증여 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각 용역업체 계약사항 및 차입금 지출내역서가 청구 되었는데 조합에서는 공개하여야 하는지?

- 정보공개 청구인이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라 함은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직접 규정한 서류 외에 이와 관련되는 부속자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제1호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관련되는 부속자료, 각 용역업체 계약사항 및 차입금 지출내역서는 같은 조 제2호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와 관련된 부속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6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요청한 사람이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했을 경우에 대한 도시정비법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 내부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