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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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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다가구주택 신축시 지하층에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소재의 다가구주택 신축시 지하층에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4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건축법제11조제4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