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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부지 내부의 주차장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내 주차장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지정주차제는 항상 자기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엘리베이터에서 거리가 멀거나 구석 깊숙한 자리를 배정 받은 세대주의 불만, 외부방문객의 주차 곤란, 지정주차 배정 장기간 출장 등 빈자리가 발생해도 다른 차량을 주차할 수 없어 효율성 저하, 차량 미보유 세대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주차장 관리규정은 주차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율주차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지정주차제 운영에 관해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아파트에서 장점 및 단점을 분석,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9/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