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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급여처리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알림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신청 및 지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2. 신규임용, 승진 등 신분변동 사항에 대하여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급여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지급 대상자 및 급여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후,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급여업무 담당자는 직원의 수당신청사항 및 임용사항(신규임용, 전입, 휴복직 등)을 참고하여 수당지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③ 2018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3개월까지는 80%)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붙임 1. 주요수당별 지급 방법 1부.

2.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호식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09/05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12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4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