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21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09/05 김학진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최근 발생한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및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고개요 (가산동 공사장)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연면적 59,937㎡

- 공사경위 : 건축허가 일자(2017.9.21.), 착공신고 일자(2017.10.21.)

- 사고일시 : `18.8.31. 04:38분

- 피해내용 : 이면도로 침하 및 아파트 옹벽 붕괴(길이 30m,너비 6m, 높이 6m)

인근 아파트 옹벽 붕괴	주변 도로 침하

□ 관련근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공사장 주변건축물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건축기획과)

- 점검기간 : 9.5.~9.10.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및 주변 건축물

- 점 검 반 : 자치구 건축허가부서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9. 6. ~ 9.19.

○ 점검대상 : 97개소(지하 3층 이상 굴토 진행중인 공사장)

구분	계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	기타 (종교,의료 등)
계	97	43	10	20	4	5	15
전수점검	77	35	8	16	3	4	11
표본점검	20	8	2	4	1	1	4

○ 점검방법 : 서울시 표본점검, 자치구 전수 점검

□ 점검반 편성

○ 표본점검 :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총7명 내외 : 외부전문가(토질 전문가, 건설안전 전문가, 구조전문가 등)

시·구(시설안전과, 건축기획과) 공무원 등

○ 전수점검 : 자치구 소관부서

- 자치구 등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표 주요 점검사항을  참조하여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주요점검 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인력 등 적정여부

○ 수방대책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등 기타 사항

Ⅲ		점검결과 조치

□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결과 전파

○ 자치구별 우수사례, 미흡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 자치구 공유

□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발굴

○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청

□ 중요한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안전진단, 공사중지, 고발 등 조치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미이행, 부실시공 등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본점검에 담당자 참석 및 공사관계자에 사전안내

○ 전수점검 점검결과 제출 : `18.9.19.(수)까지

□ 건축기획과 협조사항

○ 표본점검에 건축기획과 공무원 합동점검 참여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800천원 (270천원 × 40명= 10,800천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붙임 : 점검대상 현황

안전점검표

추진결과(제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