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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확인 협조 요청(문화의 집,지방문화원)

1. 관련 근거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376(2018.7.5)호

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3404(2018.8.21)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각 자치구 소관의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3.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 및 성범죄자 점검확인 결과공개표를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내역(구별 작성 양식) 점검 결과를 2018년 10월 5(금)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소관 문화의집, 문화원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

나. 점검방법 : 점검가이드 참고(붙임2)

다. 제출양식 : 붙임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라. 유의사항 : `18.7.17. 관련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가 변경되어 `17년 점검 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던 종사자도 `18. 7. 17. 이후에는 대상자로 조회될 수 있음

붙임 1. 2018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확인 협조 요청 문체부공문 1부

2. `18년 성범죄자 경력자 일제 점검 가이드 1부

3.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4.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내역(구별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9/05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181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