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4091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하창우		김춘식		최원석	09/04 문인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길성호
	건축민원팀장		황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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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추석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 9.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추석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건축공사장, 중점관리대상 시설(C급) 등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018년 시설물(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건축과-2310]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계획[안전관리과-1746]

2018년 추석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서울시 건축기획과-16690, 2018. 8.27]

Ⅱ		점검계획

점검기간 : 2018. 9. 5 ~ 9. 21.

❍ 추석대비 재난취약시설 점검기간 : 2018. 9. 5 ~ 9. 15

❍ 정비기간(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등) : 2018. 9.16 ~ 9. 21

점검대상 : 총 62개소

❍ 대형건축공사장(10,000㎡ 이상): 16개소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C급건축물 포함): 17개소

❍ 축대ㆍ옹벽ㆍ석축(담장 포함), 급경사지 등: 29개소

점검반 편성

❍ 점검반 편성(총괄: 건축과장)

- 1반: 건축기획팀장, 유영준, 소형신, 이미현

- 2반: 건축관리팀장, 김병수, 하창우

- 3반: 건축민원팀장, 이승찬, 문수정, 이호경

❍ 외부전문가

- 서울시립대학교 권기혁 교수 외 1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점검 : 29개소

- 축대, 옹벽, 석축(담장포함) 급경사지 등 29개소

❍ 담당 공무원 점검(점점검 편성) : 33개소

-  대형건축공사장(16개소)

-  중점관리대상시설물(C급 건축물, 공가포함) 17개소

※ 기타 소규모 건축공사장 점검은 기 실시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으로 대체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점검결과 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 및 강제대피 명령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응급조치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관리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통지하여 현장시정조치

자진정비기간 내 정비토록 행정지도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D급,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및 관리카드 작성하고 관리책임자 등 지정

ⅳ		행정사항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78,090원

- 예산과목 : 건축과,건축행정,건축물안전 및 위법관리, 시설물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점검)

- 산출근거 :29개소 ÷ 8개소(1일) = 3.6일×363,290원(1일기준) = 1,307,844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기술사, 건설 및 기타엔지니어링사업)

※ 예산범위 내 지급(1,078,090원)

점검결과 통보: 안전관리과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입력하고 보수․보강 등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붙임 : 1. 추석대비 안전점검 대상 1부.

2. 안전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