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065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9/04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양재연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

심의(자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8.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좋은빛위원회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좋은빛위원회 의견반영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

심의(자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도시빛 정책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회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한 워크숍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결과

❍ 일  시 : 2018. 8. 30.(목)~ 31.(금), 1박 2일

❍ 장  소 : 서울시 도봉숲속마을(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54-14)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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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빛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 발제1. 서울시 도시빛정책 방향 공유

- 발제2. 참빛 도시, 서울시 2030 도시빛정책 기본계획 소개

- 발제3. 빛공해 제로(zero), 공간조명 심의 강화 방안 공유

- 발제4. 야간경관 창출, 서울로 주변 야간경관 특화 방안 소개

- 발제5. 융합조명의 동향 및 빛공해 방지기술 공유

- 좋은빛위원회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일차 8.30.(목)	14:00~14:15	◦ 개 회 ◦ 좋은빛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
	14:15~17:45	◦ 발 제
	14:15~15:00 (45‘)	▶서울시 도시빛정책 소개 / 심의 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 질의응답	*******
	15:00~15:15	◦ 휴식 및 다과
	15:15~16:00 (45‘)	▶빛의도시, 서울시 2030 도시빛 기본계획 정책 공유 / 질의응답	************
	16:00~16:45 (45‘)	▶빛공해 제로(zero), 공간조명 심의 강화 방안 공유 / 질의응답	******
	16:45~17:00	◦ 휴식 및 다과
	17:00~17:45 (45‘)	▶서울로 주변 야간경관 특화 방안 소개	***** ***
	18:00~18:30	◦ 숙소배정 및 휴식	******
	18:30~21:00	◦ 저녁식사 및 자유토론
	21:00~	◦ 숙소이동 및 자유시간
2일차 8.31.(금)	08:00~08:50	◦ 아침식사	******
	09:00~10:30	▶융합조명 동향 및 빛공해 방지 기술 / 질의응답	******* ***
	10:30~12:30	▶위원회 화합을 위한 도봉산 주변 체험	******
	12:30~14:00	◦ 점심식사	*** *********
	14:00~16:00	◦ 도봉구 일대 공간조명 현황 탐방	*****
	16:00~16:30	◦ 정리 및 귀가

❍ 종합토론 내용

- 위원회 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 조명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 서울시 조명정책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의 서울시 조명정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위원회와 서울시 간의 정책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및 워크숍 행사를 주기적 실시.

√ 상정안건 중 재심의 의결이 다소 많은 공간조명 분야에 대한 심의도서 적성 매뉴얼 제작 배포.

→ 공간조명에 대한 심의도서 작성 양식(예시)을 배포.

√ 건축물 장식조명 계획에 대한 심의 시 주·야간 경관을 함께 고려한 심의가 필요.

→ 위원회 운영 시 건축분야의 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상정안건이 연평균 400건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상정 안건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상정 안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공간조명에 대해서는 심의 규모 상향조정 및 서면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심의 대상에 대한 규모를 검토하여 조정.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경우 도시의 문화 예술로써의 가치가 커 정책적으로 활성화 필요.

→ 미디어파사드는 큰 규모의 장식조명으로 문화 예술로써의 가치있어 서울시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빛공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점이 있어 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함.

2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무관리비(201-01)

- 세부 예산집행 내역

구 분	산출내역(1박 2일)	예산액
***	- **************************원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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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워크숍 참가자 교육시간 인정(8시간)

- 자치구 빛공해 업무 담당 참석자

❍ 워크숍 근무자 초과근무

- 행사진행 요원 초과근무 수당지급

· 일  시 : 2018.08.30.(목), 18:00 ~ 23:00

· 대상자 : ***********************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