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302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방진표	김훤기	전결 09/04 박경서
협 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실무사무관		장덕석
	주무관		이효선

에어컨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계획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에어컨실외기 설치 방법 개선 계획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설치현황

❍ 개별 냉난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건물, 외벽 또는 건축물 앞 뒤쪽의 보행로 옆에 설치하고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사진

보행도로 옆 설치	건물외벽 설치

관련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외벽 설치 시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을 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제점

❍ 보행공간을 차지한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 불편

❍ 무질서하게 설치한 실외기,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지지대 부실,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

❍ 건물외벽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려워 실외기 화재 위험성 증가

설치기준 개선

현재기준	개 선 안
건축물에 돌출 설치 가능	건축물에 돌출 설치 안 됨

❍ 개선안

- 모든 건축물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 구조로 옥상 또는 건축물 내부에 마련하여야 한다.

추진계획

❍ 우리시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내용 보완

- 전문가 : 건축사, 건축설비설계사 등

- 시  행 : 2018. 9. 21

❍ 우리시와 자치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개선안 반영

- 시  행 : 2019. 1월부터

붙임 : 1. 공동주택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사례

2.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