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등록업체(86개)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변경사항 자진신고 기한 알림

1. 도로관리과-13192(2018.9.3.)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③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일부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30일초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자진신고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변경신고를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한 내 변경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 감경조치 예정

4. 아울러 자진신고 기한 이후에는 서울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감경없음)와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동시에 조치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등록업체

나. 기  한 : 2018.10. 2.(화) 정상근무시간(18:00) 까지

다. 내  용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라. 방  법 :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변경신고

【근거법령】

□변경사항 신고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 관련조항 : 법 제56조(과태료)제3항4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시행령제46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04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2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