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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 준수 교육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접수된 ***************************************************************************************************을 확인하였습니다.

3. ********는 *************에 대한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면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 9. 14. 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중략>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 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중략>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9/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7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