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188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고영대	09/04 갈준선
협 조
	비상대비팀장		代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2018년 비상기획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8. 9.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상기획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위임사항)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4조(점검결과 보고)

2		추진 방향

□ 업무여건 변동에 따른 전결권 신설

□ 폐지사무 대상 전결권 삭제

□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결권 조정

3		사무전결권 조정현황

구분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조정 전	건수	131	1	4	42	62	17	5
	비율(%)	100	0.76	3.05	32.06	47.33	12.98	3.82
조정 후	건수	123	7	2	34	61	14	5
	비율(%)	100	5.69	1.63	27.64	49.59	11.38	4.07
증감	건수	△8	6	△2	△8	△1	△3	-
	비율(%)	-	4.93	△1.42	△4.42	2.26	△1.6	0.25

4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 전결권 신설 : 4건

연번	사무명	세부항목	신설 사유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 대비계획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업무 구체화
2		자체 충무계획
3		행정안전 시행계획 총괄편
4	직장예비군·민방위 자원관리, 교육훈련	직장민방위 편성 및 전·출입 자원관리

□ 전결권 삭제 : 12건

연번	사무명	세부항목	삭제 사유
1	직장예비군·민방위 자원관리, 교육훈련	장비지급관리	통폐합
2	화생방 방호계획	화생방 업무추진지침	업무 폐지
3		전시민방위(화생방)집행계획	통폐합
4	화생방 교육	장비물자 보급 계획	업무 폐지
5		장비물자 현황 파악
6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및 지도점검
7		화생방 장비물자 성능검사 및 폐기처리 지도점검
8		화생방 홍보계획
9		화생방 업무지도 방문
10		화생방 교육 및 훈련
11		화생방 업무 관련 워크숍 계획 수립·시행
12		화생방 관련 교재 작성 및 제작

□ 전결권 조정 : 10건(상향 4건, 하향 6건)

연번	사무명	세부항목	조정 사유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 대비계획	충무계획 작성 지침	상향	지침
2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인력동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민방위대 동원	민방위대 동원령 발령 및 해제
4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
5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하향	반복 추진사무
6	안보관련 행사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기본계획 수립
7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결과 분석
8		교육관련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9	직장예비군·민방위 자원관리, 교육훈련	예비군 작계훈련
10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붙임 : 2018년 비상기획관 사무전결권(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