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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토해양심판과장)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 심리를 위한 자료제출(2018-04025)

1. 중행심 2018-04025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청구인 ***) 사건과 관련입니다.

2. 행정심판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요청 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우리 시는 처분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에 상응하는 의견청취를 고지 및 진행하였고, 같은 법 제31조, 제35조에 의거 처분 당사자가 유선상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였기에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이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다시 부과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 처분 당사자에게 재청문 출석 요구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예상되오니 이 점 참작하시어 심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요청 공문 1부.

2. 등기우편 수령 조회 1부.

3. 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 1부.

4. 청문주재자 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9/0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8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