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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대상 안내

1.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918(2018.9.3.)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은 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대상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는 차고지 면제 대상이 아니오니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대상 】

ㅇ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ㅇ 설치대상 :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ㅇ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설치면제 가능차량

- (일반) 해당사항 없음

- (개별)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적재량이 없는 특수자동차는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용달)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업무 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9/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