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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예금압류 무효 처리 등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및 체납 지방세 시효완성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징수법(2016.1.1.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님의 금융재산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2015.3.25. KEB하나은행 (구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 ***********) 예금압류 당시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2015.3.25.자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하고 그 외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체납 지방세에 대해 시효완성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9/0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