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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시달 및 정책 추진 협조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8호(2018.8.29.)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 도시경관 및 청결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2018.6.28.)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을 시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허가제(도로점용)를 통한 제도권 관리

나.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등 ⇒ 보도의 최소 유효보도 폭 2.5m 확보

(주요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등)

다. 도시미관 제고 및 청결 문제 등 해결 ⇒ 판매대 디자인 심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자치구별 수신처는 건설관리과, 가로환경과 등 거리가게(노점) 담당부서 지정)

붙임 : 1)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1부.

2)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도형태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도환경개선과장	09/0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2133-8139	/전송	768-89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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