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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철저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시설물안전법 개정(‘18.1.18)에 따른 제3종 도로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지하보도 및 육교분야) 지정은 지난 상반기에 일괄지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등록 및 우리시 게시판 등에 고시하고 관리주체로 지정통보서를 송부하였으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기관(부서)에서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재차 강조드리니 적기에 의무이행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1부.

2. 제3종 도로시설물 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9/03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9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