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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8-0140, 영업정지처분취소)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개 요
원고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2 기준에 따른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함.

붙임 : 1. 소장 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전결 09/0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