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229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한유리	나일청	09/03 김경탁

과학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

2018.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 -

사립과학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에 따른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과학관 개요

○ 명    칭 :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

○ 설립목적 :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고 건강·질병·의생명 관련
과학실험 교육을 통해 과학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

○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분야 : 기초과학)

○ 소 재 지 : **************************

○ 설 립 자 : *****************

○ 주요시설 : 전시실 2실, 연구실 9실 등

□ 과학관 등록 요건검토

○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검토사항

구 분	전문과학관 등록요건	신청내용	비 고
시 설	□ 100㎡ 이상의 전시실 □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 전시실 : 2실 148.5㎡ □ 연구실 : 9실 145㎡	요건충족
과학기술자료	□ 30점(종) 이상 □ 취급자료(시행령 별표1 참조)	□ 기초과학자료 212점 □ 생물실험기구, 동·식물 표본 등	요건충족
전문직원	□ 1인 이상 □ 자격기준(시행령 제6조 참조)	□ 총7인 □ 시행령 제6조제3호 해당	요건충족
구비서류	□ 과학관 등록신청서 1부	□ 과학관 주요사업계획서 1부.	구 비
	□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 연간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각 1부
	□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 검토결과 : 과학관 등록 조치

○ 신청내용에 대한 등록요건 확인 결과 과학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관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며

○ 현장점검('18. 8. 29.)결과 지적한 일부 서류 미흡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18. 8. 30)하여 서류 구비를 완료하였으므로

- 시설명세서와 건물 평면도 불일치사항 수정

- 과학기술자료명세서에서 과학기술자료가 아닌 일반물품 삭제

○ 과학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학관 등록

□ 과학관 등록효과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과학관법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접수 가능(과학관법 제19조의2)

□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증 발급

○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 과학관 등록 통보(서울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붙    임 : 1. 현장점검 결과 1부
2. 관련규정 1부
3.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1부
4. 과학관 등록증(안) 1부
5. 공고문(안) 1부
6.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