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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삼양동 35필지)

1. 강북구 세무1과-14567(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귀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빈집등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또는 정비의 이용 및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기한내 회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협조요청

가. 부서별 요청사항

부 서 명	협 조 요 청
도시재생과	1) 관련 부서에서 빈집 등 실태조사 자료가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세무1과	1) 해당필지 과세자료에 명기된 토지등소유자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료 요청
자치행정과삼양동	1) 해당필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전입신고 등) 관련 자료 요청

나. 관련근거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도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다. 자료제출기한 : 2018. 9. 7.(금)한(자료제출이 지연될 경우 중간회신 요청)

붙임 : 자료요청 대상필지(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계획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개선과장	09/03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3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61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