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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1. 교통지도과-19217(2018.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공고안을 작성하여 2018. 10. 4.(목)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8. 9. 6.(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8. 9. 6. ~ 2018. 9. 27.)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