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1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홍영전		김혜정	09/03 강병호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번, 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0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청년일자리센터 건립관련

① 관련 방침

② 동작구청과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자료(협약서 등)

③ 추경 예산안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해당 13억원의 집행주체 및 집행 후 시설, 비품 등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

④ ③관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을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청년일자리센터 건립관련

1. 관련 방침 : 붙임 1 참조

2. 동작구청과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자료(협약서 등) : 붙임 2 참조

- ｢지자체형 ‘청년센터’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1017호, ’18.03.20.)

- ｢서울시 청년실업 줄이기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대상 건물 조사｣

(우리시 일자리정책담당관-6793, ’18.04.17.)

-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대상 건물조사 결과 제출｣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16515, ’18.04.30.)

- ｢청년일자리센터 2018년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영 협조요청｣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26591, ’18.07.18.)

3. 추경 예산안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해당 13억원의 집행주체 및 집행 후 시설, 비품 등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교부하므로 해당 보조금의 집행주체 및 시설‧비품 등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는 자치구임

- 다만, 시설‧비품 등을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하는 경우 우리시가  재산의 관리(감독) 주체가 됨

※ 중요재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제32조의9)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4. “3번” 관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을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 : 붙임 3 참조

- ‘중요재산’의 지정,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1항 및 제2항

- (참고) ‘중요재산’의 지정, 관리 절차

보조금 교부	⇨	취득 재산 내역 제출	⇨	‘중요재산’ 지정 및 통보	⇨	정기보고‧관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내역 제출		서울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중요재산’ 지정		반기별 ‘중요재산’ 현황보고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동작구와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협의 자료 1부.

3. 관련 법규(‘중요재산’의 지정, 관리)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홍영전
	☎2133-5457	담당자	이봉현
	작 성 일 :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