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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08249033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정차 질서유지에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노인일자리 사업 시 어떤 법규를 적용시켜서 재해 시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불하는 건지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18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계획 공고문와 같이‘월 10일~11일 근무, 일급 50천원(중식비 5천원 포함), 업무수요에 따라 월요일~일요일, 심야시간대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교통질서계도요원 근로계약서에 서명·계약체결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7∼8월 111년만에 발생한 장기간 폭염 기상특보발령 및 시장 긴급지시사항(폭염속 현장근무자 근무형태 조정 시행)에 따라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미근무 실시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우리시는 관련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침」에 따라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사전 통보(현장 근무 중인 경우 귀가 조치) 절차에 따라 미근무 실시하였던 바, 우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근로계약을 위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폭염 등 기상악화 안전수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교통질서 계도요원에 대하여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한경희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08/31 김정선
협조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시행			교통지도과-19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