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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보건소 암지원사업 관련)

안녕하세요?

의견을 주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불편하셨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의견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암확진 환자에 대한 개별안내 의견입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암검진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암검진을 통해 확진된 암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암을 확진 받은 개인정보(암 확진자 성명, 전화번소, 주소 등 포함)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알 수 없으므로 개별 안내를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2월중에 검진대상자에게 송부되는 검진안내문(소책자 동봉)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국가암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금년도 미수검시 지원불가)”

다음은 의료비 지원기준이 전년도로 한정되어 가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암의료비 지원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전년도 의료비를 소급적용하여 신청인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께서 검토를 요청하신 어머님의 암의료비 지원은

2016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국가암검진을 받아 암확진을 받으셨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므로 지원조건에 해당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암 확진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 2017년도까지 암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도 현재, 2016년도의 암의료비 소급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의 암 의료비 지원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나 2018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 환자나 보호자가 당해연도(2018년)에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여부를 확정함

- 지원조건에 충족되면 당해연도 등록자로 등록이 되고

- 2018년도 등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1월 1일~ 12월 31일)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며

이 경우 전년도(2017년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소급지원이 가능함

- 암 의료비는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함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라도 암의료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공은영(02-2133-76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암 치료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8/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