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207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영동	송은숙	장양규	정성국		08/31 권기욱
협 조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18.08.

도 시 계 획 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실무협의 결과 보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안 관련 협의를 위해 교육부-서울시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실무협의 개요

○ 일    시 : 2018.08.29. 14:00~15:30

○ 장    소 : 교육부(세종시) 산학협력정책과 회의실

○ 주요내용 : 교육부-서울시 간 협력사업 구상, 대학-지역 협력에 관한 명문화 추진 등

○ 참 석 자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고등교육정책과 주무관, 대학재정장학과 주무관

교육시설과 사무관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용역사) ㈜사람과 공간연구소 이화 팀장

■ 논의결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역협력사업 포함 유도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9년)관련 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수립예정이며, 현재 사용처 제한·권장에 대한 큰 틀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므로 사용처에 대한 특정은 곤란 (교육부)

○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지역협력사업 포함여부는 관련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에서 정책방향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향후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요 의제로 논의 발전시킬 필요있음

		대학 교외기숙사의 전기요금 감면

○ 건축물대장상 기숙사로 표기된 교외기숙사인 경우 교육부에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산업통상부에 공급약관 개정 건의 추진

		대학-지역 협력에 관한 명문화

○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상생토록 하는 기조에 동의하며 관련법률 개정 문구 검토 예정 (교육부)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이므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교육부)

		교육부-서울시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

○ 협약 내용은 각 기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있으며 내년에 교육부에서 행사계획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교육부)

※ 교육부에서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예정(‘19년, 코엑스)

○ 교육부 장관의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참가여부는 내부 검토 후 통보 예정 (교육부)

		기타 및 행정사항

○ 실무협의는 월 2회 정기개최보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별 실무협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부)

■ 향후계획

○ ‘19.09.     상생협력 협약 내용 검토

○ ‘19.09. ~  실무협의 지속적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