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0612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강홍식	한상우	이원주		08/31 김경진
협 조
	담당자		주기돈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수정 시행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수정 시행

❖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현 근무형태 초과근무 과다 발생) 및 은평구 소재 소방행정타운 신축청사 입주에 따른 동일분야 공무직(구조구급센터, 시설경비원3)과 통합으로 근무형태를 통일하여 과다 초과근무를 해소하고 청사방호 및 복무를 강화 하고자 함

관련 법령 및 근거

Ⅰ

□ 청원경찰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84호, 2018.5.15.)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7.26.)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1010호, 2018. 3. 2.)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991호, 2015. 5. 14.)

□ 인사과-17212(2018.6.28.)『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시간 관리방안 계획 안내』

□ 인사과-16911(2018.6.27.)『공공안전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관련 경찰청 질의 회신 안내』

□ 교육지원과-7804(2018.6.29.)『공공안전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알림』

□ 교육지원과-10017(2018.8.21.)『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공안전관 근무

형태 변경 및 복무관리 강화 계획』

현실태

Ⅱ

□ 근무인원: 7명

□ 근무형태: 3조 1교대 (당-비-비)

□ 근무시간: 09:00~다음날 09:00

□ 휴게시간

○ 4시간 일 때

- A근무자(4시간): 10:00~12:00(2시간), 16:00~18:00(2시간)

- B근무자(4시간): 12:00~14:00(2시간), 18:00~20:00(2시간)

○ 3시간 일 때

- A근무자(3시간): 10:30~12:00(1시간30분), 16:30~18:00(1시간 30분)

- B근무자(3시간): 12:00~13:30(1시간30분), 18:00~19:30(1시간 30분)

○ 1시간 일 때

- A근무자(1시간): 11:00~12:00(1시간)

- B근무자(1시간): 12:00~13:00(1시간)

	《 구조구급센터 공무직(시설경비원) 근무형태 》
○ 근무인원: 3명 ○ 근무형태: 3조 2교대 ○ 근무방법: 주-주-야-야-비-비 ○ 근무(휴게)시간: - 주간조 09:00~18:00(12:00~13:00, 1시간) - 야간조 18:00~다음날 09:00 (23:00~다음날 02:00 또는 02:00~05:00 분할 택 1)

□ 문 제 점

○ 수당 보전 등을 위한 관행적․관성적 초과근무 발생

○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및 위반사항이 없도록 준비 필요

○ 동일 업무의 공무직(시설경비원)과 근무형태가 서로 달라 소방행정타운으로

인원 통합 시 상호 보완적 역할 약화

근무개선

Ⅲ

□  근무형태 변경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 근무구분: 3조 2교대

○ 근무방법: 주-주-야-야-비-비 (6주기) / 6주 단위 탄력근무제

□  시행일: 2018. 9. 1.(토)

□  근무 편성조

1조			2조			3조
직위	계급	성명	직위	계급	성명	직위	계급	성명
**	**	***	**	**	***	**	**	***
**	**	***	**	**	***	**	**	***
				**	***

□  근무방법

일자	9/1	9/2	9/3	9/4	9/5	9/6	…
1조	비	비	주	주	야	야	…
2조	주	주	야	야	비	비	…
3조	야	야	비	비	주	주	…

□  근무시간

○ 주간: 09:00시부터 18:00까지

○ 야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까지

□  휴게시간

○ 주간(1시간): 11:00~12:00 또는 12:00~13:00 분할 택 1

○ 야간(3시간)

- 18:00~20:00 또는 20:00~22:00 분할 택 1(2시간)

- 06:00~07:00 또는 07:00~08:00 분할 택 1(1시간)

□  개선효과

○ 주 최대 52시간 이하 근무로 과다한 초과근무 발생을 억제하고,

○ 동일 업무의 공무직(시설경비원)과 근무형태를 통일함에 따라 업무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여 청사방호 및 인력관리가 강화할것으로 기대됨

근무방법 및 요령

Ⅳ

□  교대방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 주간

․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 ⇒ 인계인수 실시 후 ⇒  교대 보고(총괄운영팀장)

○ 야간

․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 ⇒ 인계인수 실시 후 ⇒  교대 보고(당직관)

○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

․ 지체 없이  총괄운영팀장(당직관)에게 보고 초동조치 후 지시에 따름

□  근무요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

○ 입초근무

․ 근무장소: 경비구역의 정문

․ 근무시간: 08:20~08:50, 18:00~18:30

․ 근무내용: 출입자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

○ 소내근무

․ 근무장소: 사무실

․ 근무내용: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

○ 대기근무

․ 근무장소: 대기실

․ 근무내용: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

□  순찰요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

○ 순찰노선

① 정문		② 본관 (우측 출입문)		③ 생활관 (후면 출입문)		④ 본관 (좌측 출입문)		⑤ 훈련탑 (후면)		⑥ 정문
		[순찰함]		[순찰함]		[순찰함]		[순찰함]

○ 순찰시간

회차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시간	09:00~09:20	17:00~17:10	23:00~23:10	05:00~05:10

○ 순찰방법: 정선순찰(定線巡察)

※ 필요시 총괄운영팀장(당직관) 지시하에 요점순찰(要點巡察) 및 난선순찰(亂線巡察)

○ 1회차: 순찰표 서명 후 순찰함에 투입

2회차, 3회차: 순찰표에 순찰자 서명

4회차: 순찰함에서 순찰표 서명 후 회수

※ 필요시 총괄운영팀장(당직관) 지점 선별 선택 감독확인 서명

□  근무지정 및 근무일지 작성

○ 근무 조장 책임하에 입초근무, 소내근무, 대기근무, 순찰 등 시간대별

근무지정

○ 시간대별 근무지정에 따른 정위치 및 근무일지 내용 작성

○ 근무일지의 기안 문서에 순찰표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결재 상신

○ 근무일지 결재선 지정

공공안전관 야간근무자 결재 상신 (주간근무 내역포함)		업무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기안)		(검토)		(전결)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의무 준수(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장 의무)

○ 총괄운영팀장(업무담당자) 및 당직관의 직무상 명령 철저히 준수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장 의무사항

이행 철저

행정사항

Ⅴ

□ 각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2018. 9. 1. 실시하는 위 근무형태를 숙지 후

성실히 근무에 임하기 바라며,

□ 위 사항 외에 사항은 관련 법령(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순찰표 1부.  끝.

순   찰   표

시간	순찰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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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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