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372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수임		조완석		08/01 강병호
협 조
	주무관				이창길
	주무관				이명화

“사회적경제 시민생활 더 가까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2018. 8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출자 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팩트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28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5169)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 의결(원안가결)

○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307, ’18.4.26.)

□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

-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재정지원․융자 → [개선] 재정지원․융자 + 투자․전문보육

※ (중소벤처기업부 ’17. 6월 발표자료)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성장 견인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투자대상 전문 보육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규모 : 30억원 내외

- 市 사회투자기금(최대10억원), 운용사, 일반투자자(기관․개인 등), 모태펀드 등

○ 투자대상 :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형태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 조합운용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임팩트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조합) 운용 실적 필요

○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  조합조성․운영 체계

○ 조합 조성․운영절차

① 조합운용사 공고 (市)		② 조합운용사 선정 (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GP)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		▶		▶
						▼
⑧ 조합 해산 (GP)		⑦ 회수 및 정산 (GP)		⑥ 조합 운영ㆍ관리 (GP)		⑤ 중기부 또는 금융위 등록(GP)
	◀		◀		◀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운용사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市	ㆍ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공모‧선정 ㆍ 조합출자 및 운용 관리
조합운용사 (GP)	ㆍ 조합 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ㆍ 조합 운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합 운용

○ 조합 존속기간 : 8년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투자대상 (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 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기업 등	ㆍ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투자방법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법	정 의
상환우선주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 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전환사채(CB)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수입을 얻거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 서울시 출자비율 : 조합결성 제안 금액의 1/3 이내, 최대 10억원

○ 투자한도 : 동일기업에 대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이내

○ 목표수익률 : 기준수익률 4% 이상

○ 조합운용 보수

- 관리보수 : 3%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내 : 조합 약정총액 기준 연 2.5~3%

‣ 조합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후 : 투자잔액의 연 2.5~3%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4%)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의 30% 이내

○ 회수방안 : 기업공개(IPO), M&A 등

Ⅳ		운용사 공모 추진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

○ 선정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공모절차

조합운용사 선정 공고		출자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		⇨		⇨		⇨
’18. 8. 3(금)		~’18. 8.20(월)		~’18.8.23(목)		~’18.8.28(화)		’18. 8월말

○ 세부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8. 8.20.(월)	제안서류 접수 마감	17시까지
~’18. 8.23.(목)	1차 서면심사	제출 서류심사
~’18. 8.28.(화)	2차 대면(발표)평가	지원기관별 20분 내외
~’18. 8.29.(수)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전문가평가단), 2차 대면평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진행

**************************************

********************************************

***********************************

****************************************************

*************************************************************

**********************************************

○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서류심사

구분	배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2차 대면평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별 발표평가 점수합계를 산술평균 한 후 정량평가 점수(35%)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순위) 도출

구분	배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조건

○ 선정우대

-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이외 다른 출자자의 출자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조합운용사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성과보수의 기준수익률(IRR)이 높은 경우

※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 투자로 지출되는 현금의 현재가치와 그 투자로 인해서 미래 현급유입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익

-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 손실충당 여부

○ 선정배제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상태이거나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대주주 등 외부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면이 허위 또는 의도적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선정취소

- 조합 결성 시한까지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상태인 경우

- 제안서,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펀드운용 여건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합출자금 조성방식

○ 출자계획

- 출자재원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출자금

- 출자금액 : 최대 10억원

○ 출자금 납입 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제안서 심사결과 및 최종 협약에 따름

○ 출자금 마감 방식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

※ 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 출자자의 70%만 모아도 연내 펀드를 결성한 뒤 내년에 기관 출자자를 추가 가능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400천원

○ 운용사 심사비 : 2,400천원

- 심사수당 : 150천원 × 15명 = 2,250천원

- 다과비 : 300천원

□ 향후일정

○ 조합(펀드)운용사 모집공고              : ’18. 8. 3.(금)

○ 조합(펀드)운용사 제안서 접수 및 선정   : ’18. 8월 중

○ 일반출자자 모집 및 조합결성            : ’18.11월 限

○ 임팩트 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 ’18년~

붙임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 조합 조성 및 운용기관 공모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