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201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	백철	김정윤	여장권		07/19 고홍석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주무관			이승연

2018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예산과목 변경계획

2018. 7.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예산과목 변경계획

국토교통부「졸음운전 방지대책('17.7)」에 따라 신차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버스정책과–14236호(’17.11.17. : 본부장 방침)

□ ’18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용 지원을 통해 첨단안전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사업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서, 광역․시외 버스를 차령 만료 또는 조기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

※ 광역버스 :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시내버스

○ 사 업 비 : 42,500천원(국비 21,250천원, 시비 21,250천원)

- 장비장착비용 : 대당 500만원(최대 250만원 지원)

※ 국비 25%(125만원) : 시비 25%(125만원) : 운수회사 자부담 50%(250만원)

○ 사업물량 : 17대(시내버스 5대, 공항버스 12대)

□ 예산 변경사유

○  ́18년 예산편성시 버스 첨단안전장치 부착사업(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 지원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포함)으로 편성하였으나,

○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국토교통부내 추진부서가 서로 달라 원활한 예산교부 및 집행을 위해 사업분리가 필요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 : 국토부 대중교통과 주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주관

□ 예산 조치내역

○ 당초 “버스 첨단안전장치 부착사업”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을 분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산액 (천원)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681,500	21,250	21,250	681,500
당초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 첨단 안전 장치 부착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1)	681,500		21,250	660,250
변경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지원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1)	-	21,250		21,250

□ 향후계획

○ ‘18.7 : 보조금 지급심사후 보조금 지급(市 → 운송사업자)

○ ‘18.8 : 보조금 집행실적 제출(市 → 국토교통부)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