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34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창길	노수임	조완석	07/05 조인동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요원)

2018. 7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요원)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사회적금융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영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규칙 제3494호)

□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인원	기간	근무예정부서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융자 수행기관 선정 및 여신거래 체결 · 신규 투융자 사업개발 개발 등 임팩트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수립 및 활용 기타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련 업무	1명	2년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 사회성과보상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사회성과보상사업 발굴 · 사업타당성 분석, 보상모델 개발 - 서울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 개발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기타 사회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1명	2년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사유

❍ 사회적금융 전문요원 : 기존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요원 : 정원신설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2		자격요건

□ 기 준 일 : 면접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외 지역, 연령, 선별에 의한 제한 없음

□ 해당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함

등급	자 격 요 건
일반 임기제 6급 (경력)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업무,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직 등) 관련 업무, 사회혁신 및 사회적가치 측정 관련 업무, 사회적금융(마이크로크레딧, 임팩트투자, 공제조합, 사회적가치 평가 등) 및 일반 금융 관련 업무 경력자 ◈ 우대요건 - 경제학, 경영학, 법학, 회계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등 해당직무 관련 학과 전공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채용세부내용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사회적경제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사회적경제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사회적경제담당관)				(인사과)

□ 연봉책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급	72,112천원	48,050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향후일정

□ 정원조정 및 임용계획 심의요청(사회적경제담당관)	: ’18. 7.6.
□ 정원조정 검토 및 임용계획 심의․의결(조직담당관, 인사과)	: ’18. 7월 중
□ 채용절차 진행 (인재개발원)	: ’18. 8월~9월
□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사회적경제담당관)	: ’18. 9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18. 9월
□ 임용약정 체결(사회적경제담당관)	: ’18. 10월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문(안) 1부

2.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3.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