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65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김종오	06/22 서병철
협조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 점검계획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 점검계획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중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798, ’18. 1. 23)

2		추진방향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수행현황 점검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하여 대책마련 검토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완지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 회계처리 미흡 단체에 대한 추가 회계교육 실시 검토

○ 단체 방문 점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점검 및 지도

3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 등 11개 단체의 사업

○ 점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소재지 및 사업 현장방문 평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종합

○ 점검내용

- (사업수행현황) 사업수행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파급효과

- (보조금집행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집행 적정성

○ 현장점검 : ******************************

- ***** : 사업수행현황 점검 및 자문 등

- ***** : 보조금집행현황 점검 및 자문 등

	※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지원근거 -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요원 : ************************************ ◦ 수행업무 : 현장점검 시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자문

○ 점검일정 : ’18. 7. 3.(화) ~ 8. 6.(월)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7. 3.		7. 3.~7. 20.		7. 6.~7. 20.		8. 6.

□ 사업수행현황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70
사업수행의 적합성 (30)	소 계	30
	①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수혜대상 선정 적정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여부	상	10
		중	8
		하	6
단체사업수행능력 (25)	소 계	25
	① 강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부진 시 사업변경 등 대책수립 여부 및 변경 사유의 적합성	상	10
		중	8
		하	6
	③ 사업수행을 위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여부	상	5
		중	3
		하	1
사업의 파급효과 (15)	소 계	15
	① 홍보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추진이 수행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상	5
		중	3
		하	1

○ 평가항목 및 배점 :  3개 항목 (8개 세부내용) 총 70점

□ 보조금집행현황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개 항목 (4개 세부내용) 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30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보조금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상	5
		중	3
		하	1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및 활용 정도	상	5
		중	3
		하	1

□ 평가결과 반영

○ 사업지속 및 잔여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

- 경미한 지적사항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

○ 회계교육 추가실시 여부 결정

- 보조금 집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 또는 지출 관련 서류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 회계교육 추가 실시

○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검토

4		추진일정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11개 단체)	: ’18. 7. 3.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18. 7. 3. ~ 7. 20.

○ 현장방문 수행상황 점검	: ’18. 7. 6. ~ 7. 20.

○ 평가결과 종합	: ’18. 8. 6.

○ 후속조치 이행	: ’18. 8. 6.~

○ 최종평가 및 정산	: ’18. 12.

붙임  1. 현장점검 일정(안) 1부

2. 중간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사업수행현황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