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12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이원형	이상훈	代이상훈		03/19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김리라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변경 결과보고

2018. 3.16(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행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포함 규제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법제심사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변경 결과보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고시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고자 함

□ 개 요

○ 고 시 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이하 재개발‧재건축

□ 그간 추진경위

○ ’05.10.20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최초 고시

○ 11.7월~’17.11월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7회)

○ ’18.01.15 :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 변경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20% 이상)

○ ’18.01.15~’18.01.23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 ’18.02.02~’18.02.21 :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없음

○ ’18.02.20 : 자체 규제심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7명 참석)

- 태양광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은 물론 경제성이 확보되므로 신・재생에너지 중 20% 이상 설치비율 도입에 대해 큰 이견 없음

- 다만, 태양광 하부 녹지는 식재나 생육 등이 제한적이므로 생태면적률 산정시 옥상녹화 면적의 50%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고시안 수정 의결

○ ’18.03.08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심사결과 : 원안의결)

○ ’18.03.13~’18.03.15 : 법제심사

□ 개정고시안(평가항목 :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20% 이상)

현 재		변경 고시(안)
<신 설>		-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적용하되, 계획면적의 50% 인정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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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