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680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규범	지우선		이상훈		代이상훈		03/13 황보연
협 조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18. 3.

기 후 환 경 본 부

( 환경정책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17 회계연도 내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대상 사업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 위 원 장(1명)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4명) :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생활환경과장

※ 본부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최소 5명이상 기준에 따라 대기기획관부재로 환경정책과장포함

※ 성과금 신청대상에 포함된 기후대기과장, 자원순환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제외

○ 심사일시 : ’18. 3. 12.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종합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상․중․하 표기)하여 추천대상 선정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지출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심사대상 : 총4건, 신청액 184,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유형	사 업 명	예산절감 (수입증대)	신청액	수입 증대 및 예산 절약
1	예산 절감	******************* *********	*********	******	○ 국제사회에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사업에 독일 환경부의 프로젝트 지원금 및 국제기구 활용으로 시 예산 절감 - ICLEI : 대상 도시의 프로젝트 이행․관리 (자카르타, 하노이, 파시그) - 독일(환경부) : 4,140백만원(사업비100%) - 서울시 : ‘서울의 약속’ 자료제공, 교육, 경험 공유 등 지원 - 외부자금 활용
2	수입 증대	************** *********	*********	*******	○ 3년간(’15~’17년)온실가스 배출할당량 대비 적게 배출, 배출권 796천톤확보 - 배출권중 460천톤 판매,93억원 세입(‘17.9) ○ 감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증빙하여 정부로부터 최초 할당량 이외에 배출권 353천톤 추가 확보
3	수입증대	**************************** *********	**********	******	○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서울,인천,경기 3개시도가 사업비 분담 ○ 중앙부처 제3매립장 국비지원 이끌어냄 - ’16년~’18년 서울시(시·구) 분담액 ► (당초) 498억원->(국비지원후)309억원 ※ ’18년도 성과금으로 신청(예산과 조근희)
4	수입증대	************ **********	*******	******	○ ’17년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을 통해 총243,732,357원의 추가 수입 창출 ► 물재생센터, 정수사업소,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9 등(6,306kW)

□ 향후 계획

○ ’18. 3.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및 지급 신청(기후환경본부 → 기획조정실)

붙 임	1.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양식)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1부(별도 첨부).

【 붙임 1 】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안)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대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 부 서 명 )	절감액 (수입증대)	신청액	신청여부
1	******************** *********	*********	******
2	*************** *********	*********	*******
3	******************* *********	**********	******
4	************ ************	*******	******

2018. 3.   .

2018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인)
위원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인)
위원	대기정책과장	권 민 (인)
위원	녹색에너지과장	신동호 (인)
위원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인)

【 붙임 2 】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안)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대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사 업 명 ( 부 서 명 )	심 사 내 용			최종평가 (대상/제외)
	창 의 성	노 력 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 *********
*************** *********
******************* *********
************ ************

	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