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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출

1.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1200(2018.08.2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계부처 협의 요청」관련입니다.

2. 귀 부처에서 개정입법 추진중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 26.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보조율 개정」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아래과 같이 제출합니다

개 정 령 안

서울시  의견

사   유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	비고
26. 폐기물 처리 시설	서울: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단,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단독시설은 서울특별시 10%, 광역시 20% 지원)

○서울시도 기준 보조율 40%로 상향 (공동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모두 40% 지원)

○단독시설인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모두

30% 지원

○ 서울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시 부지확보, 주민설득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으며, 광역시와 다른 기준보조율

적용으로 예산확보라는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타 시, 군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자치구

단독시설은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폐기물처리

시설 건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비중이

전국 배출량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경기도 등  타 지역 처리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간 갈등과 광역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까지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 또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발생지 처리원칙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시도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기준보조율을

40%까지 상향하고, 단독시설의 경우에도 30%까지 지원

하여 지자체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정부의 폐기물직매립제로화 및 발생지 처리원칙이 준수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예산기준과장),기획재정부장관(고용환경예산과장),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장),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주무관	이상호		재활용기획팀장	김덕환		자원순환과장	08/30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9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울시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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