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841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정화	代김용범	정진일	08/30 이택근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검사결과 보고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경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검사결과보고

총무부-806호에 의거 각 부서의 2017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 규칙 제79조(세출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7.26.시행)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재무과-37555, 2018.8.8.관련)

Ⅱ		검사개요

□ 검사일자 : 2018. 8. 28.(화)

□ 검사장소 : 11층 회의실 / 14:00~

□ 검사범위 : 2017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현황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제반규정 준수여부 검사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합성 등 집행단계 적정여부

○ 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위반사례 중점 검사

□ 검사방법 : 점검표에 의거 부서별 교차점검

○ 11개반 3인 1조로 편성, 총 33명 운영

- 일상경비 출납원 1명, 회계관련 직원 2명, 감사부서 검사원 1명 지정

○ 본부내 부서별 점검반과 감사부서 검사원 합동으로 교차점검실시

Ⅲ		검사결과

	총 평
☞ 본부 전 부서 2017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재무회계규칙」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상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일상경비 점검 시 지적사항 감소 원인으로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부서 모니터링 및 서울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가 업무의 정확성에 기여하였음. ☞ 다만, 일부 부서에서 회계담당의 서류미확인으로, ▴물품 등 구매시 구비서류인 물품검사(수)조서 누락으로 지적사례 발생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후 자체 시정요구 하였으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직원 재교육 실시 및 주의 촉구 조치.

□ 집행현황 및 지적사항 총괄

부서별	집행건수	집행금액(원)	지적사항 건수	비고
합 계	2,589	776,440,090	1
총 무 부	844	254,680,840
토 목 부	116	60,089,000	-
건 축 부	137	65,330,000	-
설 비 부	109	60,600,000	-
방재시설부	167	50,389,000	-
안전관리과	62	41,353,260	-
도시철도계획부	405	69,234,000	-
도시철도사업부	190	42,857,500	-
도시철도토목부	189	46,927,500	-
도시철도건축부	189	58,016,490	1	물품검수조사서 누락
도시철도설비부	181	26,962,500	-

□ 세부 지적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소모성 물품 등 구매

- 지출건명 : 행정사무용품(복사기 토너) 구입

- 지출일시 : 2017. 6. 26.

- 지출금액 : 금792,000원(금칠십구만이천원)

- 채    주 : ㈜멀티지엔에스

- 지급번호 : 108번

- 지적사유 : 사무관리비 지출품의 작성시 구비서류인 물품검사조서 누락

Ⅲ		조치계획

□ 지적부서에 대한 조치

○ 지적부서에 대해서는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 직원 재교육 실시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후 자체시정 요구

붙임 1. 각 부서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반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