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6896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강지영		이정식	08/30 박창석
협조

자치구 임의 건축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2018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결과 보고

2018. 8

신속행정담당관

자치구 임의 건축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2018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건축행정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필요한 숨은 규제 발굴‧개선 하기 위해 시행한 ‘18년 상반기 자치구 건축사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서울시 신속행정(패스트트랙) 혁신 추진계획 (’15.6. 시장방침)

- 자치구 임의 건축규제 발굴‧개선계획 (’15.11. 신속행정추진단-3383호)

-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18.3. 신속행정담당관-2060호)

○ 추진방법

규제 발굴	→	규제 개선	→	규제 관리
∘행정 수요자인 건축사 간담회 추진 - 건축인허가 관련 다양한 분야 규제 ∘규제 분류 - 개선과제, 자체종결 등		∘건축사, 자치구와 규제공유/의견조회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규제개선 권고 - 관계부서, 자치구 등		∘개선과제 모니터링 - 우수자치구 평가 / 인센티브 제공 ∘규제신고센터 / 규제관리위원회 운영
수요자 중심의 발굴		자치구 협력유도		신설규제 억제

■ 그간 추진사항

○ ’18. 4.~5.  14개구 건축사회 간담회 시행

○ ’18. 4. 18.  신속행정자문단 자문 (외부 2, 건축기획과)

○ ’18. 5. 31.  건축직 공무원 교육  (200여명 참석, 건축기획과 주관)

○ ’18. 6.~7.  간담회 결과 공유회의

- 6. 25 :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 7. 06 : 자치구 건축과

■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결과

○ 일    시 : 2018.4.12 ~ 5.28 (총 14회)

○ 참    석 : 14개 자치구 건축사 71명

○ 제출의견 : 30건  ※ 신속행정자문단 제출의견 1건 포함

구분	제도개선	법령개정	기타의견(관계부서통보 등)
30건	5건	1건	24건
주요 내용	∘자치구 건축통합기준 마련 ∘｢세움터｣ 활용, 정보공개 활성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선	∘일조권 폐지 등 법령 개정건의 12건 ∘사유지도로 동의 개선, 한옥관련 특례인정 등 운영개선요구 12건

○ 처리방안

- 제도개선 과제 : 운영실태 및 사례조사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권고

- 법령개정 과제 :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대효과 및 문제점 확인 후  관계기관 등에 법령개정 건의

- 기타의견 : 건의사항을 과거 간담회 결과 등과 함께 정리하여 관계부서 통보 및

검토의견 설명 등 이해설득을 통한 종결처리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과제 주요내용

- 자치구 건축통합 기준 마련 : 자치구별 임의규제 사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혼선초래

- ｢세움터｣ 적극 활용, 정보공개 활성화: 세움터를 잘 몰라 활용저조

-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개선: 국토교통부 담당인력(2명, 월평균 100건) 부족으로 처리지연

- 자치구 법령해석, 민원처리 협의체 구성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통한 조정․협의가능 인지부족으로 인한 활성화되지 못함

- 각종 위원회 심의상정‧ 통보 절차 간소화 : 市주관부서→ 자치구→ 민원인 순서로 통보, 장시간 소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선 등: 증축, 용도변경 시 과도한 설치요구로 분쟁발생

※ 제도개선, 법령개정 과제는 검토 후 별도보고 예정

■ 향후일정

○ ’18. 9월초 :  기타의견 및 관계부서 통보

○ ’18. 9월중 :  제도개선/법령개정 과제결과보고

○ ’18. 9월말 :  하반기 간담회 시행계획 수립

붙임 : ‘18년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