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999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임성진	08/30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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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2018.3.23.)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8. 3.15. ~ 7.13.

○ 점검대상 : 139개 전통시장 20,623개 점포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전기사용 안전교육 등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점검결과

○ 점검대상 20,623점포 중 19,872점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점검결과 적합 19,468점포, 부적합 404점포

시장수	대상 점포	점검실시 점포			미실시 (폐업 등)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139	20,623	19,468	404	2.0	751

○ 점검점포 중 문제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적합하게 시설개선, 부적합 404점포는 시설개선 공사 필요

보수·보강 점포	보수·보강 건수	보수·보강 유형별 현황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 배선	기 타
2,215	2,421	1,068	152	70	568	562

⇒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긴급보수사업 등을 통해 개선

□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 700백만원

- 산출내역 : 57,860원 × 19,872점포 = 1,149,793,920원

※ 2018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추가 발생비용 449,793,920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일괄 입금 조치

- ‘18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점포수에 따라 지원

○ 집행방법

- 보조금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점검수수료는 자치구별로 교부된 금액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행정사항

○ 전기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자치구)	: ’18. 9월초

○ 시비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시)	: ’18. 10월초

붙임 1. 2018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정산보고서 및 보수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