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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00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 시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게시판,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을 개정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절차를 위반한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는 다루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