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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예정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동의 절차 문제 시정요청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문의(잡수입)”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의 취지는 공동주택 분양 후 최조 입주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입주자들의 불편이 커 입주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과반수 동의 기준일을 준공직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