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953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혜윤	김종오	서병철	03/23 전효관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추진 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추진 계획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를 통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인권투어 ‘사람의 길’ 조성(시장요청사항, ’15. 1.21.)

- 남산 안기부 터, 남영동 대공분소 등을 대상으로 표석화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7조 제2항 제6호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시행

그간 추진현황

❍ 1단계 : 시청앞 인권조형물 및 남산 안내표지판 설치 (’15.12.10.)

- ‘인권지문’ 조형물 설치(인권샘) : 서울시청 신청사 왼쪽 녹지 공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지문’을 형상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 ‘인권’의 존엄성을 표현

- 남산을 탐방프로그램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조성

‣ 남산 옛 안기부 건물 및 터를 연결하는 탐방코스 조성

‣ 탐방코스 내 과거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9개소)

❍ 2단계 : 시청앞 인권조형물 및 인권현장 바닥동판(표지석) 설치 (’16.11.30.)

- ‘인권서울기억지도’ 조형물 설치 : 서울시청 신청사 오른쪽 공간에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예정) 현황을 서울시 지도 모형으로 형상화 함

- 바닥동판 설치 : 인권현장 인근 공공보도 위에 보도블럭 모듈로 설치(39개소)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장소와 연계된 탐방코스 개발(4개 테마 7개 코스)

테마명	코스명	코스 설명	소요시간
민주화	4월길 (’17.운영)	파이롯트 건물(옛 사상계 터) → KEB하나은행 본점(옛 내무부 터) → 서울시청(인권샘/인권서울기억지도) → 서울시의회(옛 국회의사당) →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터) → 4.19혁명 기념도서관(옛 이기붕 집 터)	2km (1시간30분)
	6월길 (’17.운영)	향린교회(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 명동성당(6월 항쟁 농성) → 시청광장(최루탄 추방 운동대회, 인궘샘 / 인권서울 기억지도) → 대한성공회 서울성당(6월 항쟁의 시작) → 서울역(6.26 국민평화대행진)	4.5km (1시간30분)
남산	자유길 (’17.운영)	서울시 남산 제2청사(옛 안기부6국) → 옛 주자파출소 터 → 안기부 제1별관터→ 서울유스호스텔(옛 안기부 본관) → 서울종합방재센터(옛 안기부 제6별관) → 소릿길 → 서울시 남산 제1청사(옛 안기부 제5별관)	1.5km (1시간30분)
사회 연대	여성길 (’17.운영)	일본대사관(수요집회, 평화의 소녀상) → 옛 근우회 터 → 광화문 광장 → 프리미어 플레이스(옛 한성권번 터) → 서울시청(인권샘 / 인권서울기억지도) →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이화학당)	3km (1시간30분)
	시민길 (‘18. 운영 예정)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옛 망원유수지 터) →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건립) → 옛 두리반 칼국수집 → 인권운동 사랑방	4.5km (2시간)
노동	구로길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성프란체스꼬 장애인 종합복지관 → 디지털단지 오거리(옛 가리봉오거리) → 현대아웃렛(옛 구로 대우어패럴) → 옛 구로노동자 문학회와 구로노동상담소 → 옛 모세미용실(수출의 다리 경유) → 옛 신흥정밀	2.8km (1시간40분)
	전태일길 (‘18. 운영 예정)	동대문 평화시장 → 전태일 동상과 버들다리(전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경유) → 한울삶(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 전태일 재단(또는 평화의 집)	1km (1시간)

❍ 3단계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바닥동판 추가 설치 (’17.)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4개 코스, 26회 1,329명

‣ 전문강사 양성 수업지도(안) 및 탐방교재 등 개발(전문해설진 17명 양성)

‣ 7개 코스별 오디오 콘텐츠 개발

- 인권현장 바닥동판 추가 설치 : 6개소(남영동 대공분실 터 등)

❍ 년도별 추진실적

2015	-	서울시내 인권현장 발굴 및 선정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시민공모를 통한 인권현장 발굴 및 선정
	‣		전문가 자문단 ↔ 서울연구원 협업을 통한 사료조사 등으로 현황조사표 작성
2016	-	인권현장 발굴 및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		전문가 선정 회의 및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인권현장 100여개 최종 발굴 및 62개소 설치대상 확정
	‣		인권현장 바닥동판 39개소 및 인권조형물 설치
	-	인권현장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
	‣		인권현장과 관련된 스토리 및 도보탐방 코스 기획
2017	-	시민대상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4개 코스(4월길,6월길,자유길,여성길), 26회 1,329명 운영
	‣		오디오 콘텐츠, 전문강사 양성 수업지도(안) 및 탐방교재 개발
	-	인권현장 발굴 및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		인권현장 바닥동판 6개소 설치(남영동 대공분실터 등)

Ⅱ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1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 사업목적 : ’16년 인권현장 바닥동판 심사위원회 설치 결정장소(62개소) 중 미설치된 곳(17개소)에 추가 설치

❍ 사업기간 : ‘18. 5. ~ 11.

❍ 운영방법 :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권현장에 바닥동판 설치

❍ 소요예산 : 7,500천원

❍ 사업내용

- 인권현장의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바닥동판 추가설치

- 설치 예정 인권현장 : 5개소

· 자유언론실천선언 현장(현 일민미술관), 이태원 기지촌 터,

· 특무대 터(현 경찰청 대공분실), 국보위 터(현 국군지구서울병원),

· 이한열 피격 현장(현 연세대 정문 앞)

※ 총 45개소 설치 : ’16년 39개소, ’17년 6개소

2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 형성

- 일상에서 인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권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12.30.

❍ 운영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4,900천원

※ 체험 프로그램 운영 40,400천원, 홍보콘텐츠 개발 14,500천원

□ 사업내용

❍ 탐방 프로그램 홍보 및 탐방코스 운영(2개 코스 확대 운영)

- ‘17년 운영(4개소) : 4월길, 6월길, 자유길, 여성길

- ‘18년 운영(6개소) : ’17년 4개소 ＋ 시민길, 전태일길

❍ 인권현장 탐방 경진대회(가칭 UCC홍보대회) 실시(인권문화행사와 연계)

❍ 포스터, 책자, 인권현장 탐방코스 전체가 나타나는 지도 등 제작

Ⅲ		탐방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예산 : 54,900천원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18.12.30.

❍ 선정절차

계획수립	⇒	입찰공고	⇒	제안서류접수	⇒	입찰참가자 등록	⇒
인권담당관		재무과		인권담당관		재무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 협상	⇒	계약체결	⇒	과업수행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재무과		선정업체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안)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18. 4. 12. ~ 4. 23.(11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로서

-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참가 가능하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인권 탐방교육 또는 기타 도보탐방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이상으로 하고 지분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참여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안서접수 및 입찰참가등록

❍ 방    법 : 제안서(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G2B)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 출 처
제안서접수	제안서, 가격입찰서, 실적증명서 등	인권담당관
입찰참가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등	재 무 과

제안서평가위원회

□ 위원회개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7명(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 원 자 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21명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한 후

- 미리 정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수 만큼 제안서제출자(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 추가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참석불가 또는 연락불통 시 순차적 차순위자로 선정

□ 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5월 중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공용회의실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번	내 용	진 행 자
1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안내	간사 (인권협력팀장)
2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 안 업 체
3	제안 평가	평 가 위 원
4	종합집계 및 평가의결	평 가 위 원

※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업체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서면평가(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위원회)	서면평가(발주부서)
평가시기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향후 추진일정(안)

입찰공고		‣ ’18. 4. 12.~23.
제안서접수(인권담당관) 및 입찰참가등록(재무과)		‣ 입찰참가등록 : ’18. 4. 12.~4. 23 16:00 ‣ 제안서접수 : ’18. 4. 23. 09:00~16:00
제안서평가 및 발표		‣ 일 시 : ’18. 5. ‣ 장 소 : 신청사 공용회의실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18. 5. 10.
협상 및 계약체결		‣ ’18. 5. 24.까지
착수 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탐방프로그램 운영		‣ ’18. 7. ~11.(6월 탐방인원 모집)
사업완료 보고		‣ ’18. 12. 준공신고시

※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56,100천원

- 계약체결         : 54,900천원

- 평가위원회 개최  :  1,2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2시간 초과) × 7명]

‣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비 :    150천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