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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경계 도서관 신축 관련)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원녹지과14844호(2018.8.28.)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경계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개발제한구역을 경계로‘A’번지(개발제한구역, 지목:대)와‘B’번지(일반주거지역, 지목:대)가 연접하고 있음. 이 경우 A,B 두 필지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 바목의 마)에 따른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도서관 연면적(1,000㎡)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700㎡)을 합산하여 연면적 총 1,700㎡의 건축물(도서관)을 1개동으로 건축(신축) 가능한지 여부?

[그림 1]

A번지(대지, GB) B번지(대지, 일반주거) GB경계	연면적 1,000㎡ 연면적 700㎡
대 지 현 황	건축계획(1개동, 총연면적 1,700㎡)

나. 대립되는 견해

1). 갑 설

가) [그림1]의 건축계획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경계로 연접하는 ‘A’,‘B’2필지에 걸쳐 1개동으로 건축물(도서관)을 신축하되 A필지 부분에 건축 가능한 연면적 1,000㎡과,   B필지 부분에 가능한 연면적 700㎡를 합산하여 총 연면적 1,700㎡으로 건축 가능

2). 을 설

가)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가능한 도서관의 건축규모는 연면적 1,000㎡이나,‘A’,‘B’2필지에 걸쳐 1개 동의 건축물(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총 연면적 1,700㎡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 바목의 마)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불가능

나) 다만,‘A’,‘B’두필지에 걸쳐 1개 동의 건축물(도서관)을 신축하되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연면적 1,000㎡ 이하로 조성할 경우 가능

다. 도봉구(공원녹지과)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8/2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8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