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 (별내선 2공구 잔여지 확대보상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1.업무지시현장 :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8-08-29 17:08:08

3.지 시 내 용

가. 강동구 재무과-17486(2018.08.17)호와 관련입니다.

나.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환기구 1번 시설에 따른 편입된 용지 중 강동구  암사동 산 4-18 번지 외 1 필지의 잔여지 확대보상 검토의견 조회가 있어 현장을조사확인 후 위치 표기 및 사진을 첨부하여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의견을 2018.08.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토대상 : 잔여지 확대보상 요구 면적 - 4,934㎡

- 잔여지 확대보상 요청지 : 강동구 암사동 4-18번지 임야 2,158㎡ 와 강동구

암사동 산 4-30 번지 임야 2,776㎡

- 잔여지 확대보상 요청자 : 토지소유자 고명희 외 2인

2) 검토사항

가) 토지이용 현황 및 잔여지가 종래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공사 전·후 비교)

나) 토지가 처음부터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쌓여 고립되는 등 토지로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와 잔여 토지가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쌓여 고립되는 등 토지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인지 여부(공사 전·후 비교)

다) 경작 등 실시 여부 및 경작·영농·임목·과수원 등이 불가능한 지 여부

(공사 전·후 비교)

라) 기존 진출입도로와 통행로 유무 여부 및 잔여지 진출입을 위해 진출입도로와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진출입 및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마) 조사결과 잔여지 해당 필지에 진입로나 고립상태는 기존에 이용되던 진출

입로 통행로의 현황을 검토하여 고립되는 상황이 안되게 진출입로 및 통행로                개선 조치 해결 방안 여부(공사 전·후 비교)

바) 잔여지가 공사 목적에 따른 추가 부지로 확보 필요성 및 확대보상 할 경우에                활용계획 여부

사) 확대보상 시 소요되는 보상금액과 추정 산출액

아) 위 검토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른 종합의견(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의견포함)

붙 임 : 관련문서 및 의견서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박성준			신교통2과장					08/29 성원배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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