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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편의시설 안내(무대 높이차이 제거)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501(2018. 8.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객실비율 상향 및 무대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8. 1.30.)되고 있는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무대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해당 기관 소유의 건축물(공연장·집회장·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의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생 략 (나)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 1. 30.>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