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637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김남철		손광언	이미숙	대결 08/29 윤희천	전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이은주 의원, 교통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주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면질문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도입 및 지원 정책 도입에 대한 질문

□ 어린이집 통학버스 지원 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의견

○ 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

- 2018년 이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도입배경 : ’18. 7월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 통학버스 하차 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추진 중

-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국비교부 시, 즉시 시비를 매칭하여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 자치구에서 업체 및 방법을 결정, 설치 완료토록 할 것임

※ “잠자는 아이 확인”의 종류, 금액 및 업체가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치 및 업체의 선정은 자치구로 위임

□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및 의견

○ 현행 어린이집 통학버스는『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일정한 요건(보험가입증명서, 시설 등기 인가·신고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운영 하는 것으로,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는 경찰청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손 광 언
	☎2133-5107	담 당 자	김 남 철
	작 성 일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