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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유권해석 및 법령 정비 의뢰)

1. 강서구청 주택과 - 31968 (2018.7.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혼합단지의 공동결정사항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유권해석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의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해석요청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의 해당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각 호외의 부분은 ‘본문’과 같은 의미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법 제25조 본문에 따른 관리비등을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