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895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김귀남		08/29 나백주
협 조

2018년도 추석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2018. 8. 29.(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시험연구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추석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추석 명절 대비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근   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

❍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통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2819호, 2018.8.28.)

2				추 진 방 향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농수산물 원산지 점검

❍ 추석 대비 범정부 합동 기획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

성수식품 중 국내산·수입산의 가격 차가 큰 품목 집중점검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참여)

3				점 검 개 요

기   간 :**********************************

점검 반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서울시 : 1개반 3명(1개반 : 공무원1, 명예감시원2)

❍ 자치구 : 1개반 이상(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추진)

점검대상 : 관내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서울시 :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

**************

❍ 자치구 : 각 자치구 소재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

※ 서울시 점검대상인 *****은 자치구 점검에서 제외

점검품목 :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

❍ 농산물 : 채소류(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곶감, 사과,

배, 감, 대추 등), 버섯류, 견과류(밤, 호두, 잣, 땅콩 등) 및 선물세트

※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농축산물 65개 품목(쌀, 대추, 밤,곶 감, 잣, 참깨, 마늘 등)

❍ 수산물 :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및 농어, 돔류, 점성어 등

4				추 진 사 항

중점 점검사항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점검방법 : 현장 지도·점검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검사

********************************

❍ 거짓표시·미 표시의 경우 확인서 징구 후 조치

*************************

❍ 원산지표시 의심 품목 수거 시 ⇒ 사진촬영(업소 및 수거품목)

*******************

*************************

수거방법 : 실험·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

❍ 건조 농산물·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 200g 이상

❍ 양파·당근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 : 5개 이상(단호박은 2개 이상)

❍ 배추김치 : 1kg 이상 또는 2포기 이상

❍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

- 65개 품목 : 2018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 현황(붙임5)참조

검사기관 및 방법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주소 :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도시 내 5-3블럭(☎ 054-429-7861)

❍ 배송방법 : 수거 후 취합하여 택배 발송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사후처리

❍ 미 표시  : 과태료 처분

❍ 거짓표시 : 고발 처분(민생사법경찰과에 의뢰)

❍ 미표시 2회 이상 및 거짓표시 위반업소 : 구청 홈페이지 공개

5				행 정 사 항

지도점검 결과 제출 : 2018. 10. 5.(금)

❍ 양식(붙임6) 참조

소요예산(서울시)‥‥‥‥‥‥‥‥‥‥‥‥‥‥600천원

❍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비 : 300천원

- 산출근거 : 1인(50,000원/일) × 인원 6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 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기타보상금(명예감시원활동비)

❍ 시료 수거비 : 30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1품목 × 15품목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 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재료비(시료수거비)

민원 방지

❍ 업체 방문 시 신분증 및 조사 안내문 제시, 양해를 구하고 협조 요청

❍ 확인서는 절차에 따라 징구하되, 작성거부·대필 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 존칭어를 사용하고 권위·고압적인 언행 금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지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4. 수거 확인서 1부.

5. 2018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65품목) 1부.

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결과(양식) 1부. 끝.

<붙임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18. 9.  .

□ 점검지역 :                       시장

연 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붙임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 속 :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             성 명 :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2018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3>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8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4>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가 격	비고(총 구입량)
납품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8.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2018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65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유전자 분석	-	쌀, 쇠고기(2개)
이화학적 분석	곡류․잡곡류	율무쌀, 차좁쌀, 수수쌀, 기장쌀 (4개)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일반검정콩,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8개)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검정깨, 볶은참깨, 들깨 (5)
	근채․ 조미채소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 생강, 당근, 도라지, 더덕, 건고추, 고춧가루, 무말랭이, 연근, 우엉 (12개)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오미자, 황기, 옥죽(둥굴레), 산수유, 홍화씨, 천궁, 길경, 오가피, 헛개나무열매 (14개)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호두, 잣, 밤 (5개)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생표고), 상황버섯 (5개)
	인삼류	수삼, 홍삼 (2개)
	산채류, 기타	건고사리, 물고사리, 취나물 (3개)
	가공품	배추김치, 콩나물, 두부,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5개)
합계		65품목

<붙임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 점 검 일 자 : 2018.    .     ~     .(총     일)

□ 점  검  반  : 연     개반

□ 점검연인원  : 총     명(공무원    명, 소비자식품감시원     명)

기관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 내역(건)								수거 건수		비 고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미표시	거짓표기	미 표시	거짓 표기	미 표시	거짓 표기	미 표시	거짓 표기	농산물	축산물
00구

□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허위표시	기타위반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액	위반품목	위반내용

□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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