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6448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장래현		전영백	代하동준	이해우	08/29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번 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⑧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18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구제 현황?

	< 핵심답변 >
□ 市 거주자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2011년 1월) 이후, 8.5년간(’11~’18.7) 총 1,100명에 11,131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음. - 국비 10,039백만원(90%), 시비 779백만원(7%), 구비 313백만원(3%)

□ 석면 피해 수급자 현황

(2018.7월말 기준)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23	33	35	1	54	10	21	23
석면피해 인정자	108	29	25	1	53	10	21	22
특별유족	15	4	10	-	1	-	-	1

※ 석면피해자 수당 등 지급은 자치구에서 기금(90%)+시비(7%)+구비(3%)를 지급

□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시

석면피해 질환자 및 유족 구제급여 지급 현황

○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100명

에게 총 11,131백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석면피해구제 급여 수급인원 및 지급금 현황 (’11년 ~ ’18년 7월)

(단위:명)

구 분	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수급자(명)	1,100	648	384	68
총 지급금(백만원)	11,131	5,025	4,417	1,689

- 년도별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인원

연 도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1,100	648	384	68
2018년 7월	146	126	15	5
2017년	184	147	24	13
2016년	148	117	25	6
2015년	122	86	26	10
2014년	166	70	86	10
2013년	162	49	100	13
2012년	131	34	89	8
2011년	41	19	19	3

- 년도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총 계	11,131	5,025	4,417	1,689
2018년 7월	1,207	836	190	181
2017년	1,849	1,314	297	238
2016년	1,430	959	305	165
2015년	1,254	729	308	217
2014년	1,793	579	985	229
2013년	1,791	312	1,126	353
2012년	1,418	209	1,002	208
2011년	389	87	203	99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분담 10%에 대한 시 및 자치구 구제급여 분담비율은 시 7 : 구 3

※ 특별유족 : 과거 이미 사망한 자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기후대기과	생활대기관리팀장	전 영 백
	☎ 2133-3628	담 당	장 래 현
	작 성 일	201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