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706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08/29 김학진
협 조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및 옹벽·축대」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기대비「안전취약시설 및 옹벽·축대」안전점검 결과 보고

장마철 호우, 강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취약시설물, 옹벽·축대 등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드림.

“시장요청사항(`18.6.29) : 장마철 옹벽·축대를 일제 확인해 볼 것”

Ⅰ		점검개요

□ 1차 점검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물 중점점검)

○ 추진기간 : 5.22.∼6.29.

○ 점검대상 : 기관별 안취약시설 12,982개소

○ 점검방법 : 일제점검(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표본점검(시설안전과)

○ 점검인원 : 2,513명(공무원 1,936명, 전문가 577명)

○ 일제점검 대상 : 12,982개소

총계	건설 공사장	공동 주택	노후 건축물	축대·옹벽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12,982	1,536	1,332	1,887	576	1,213	1,644
	하천 수방	한강 시설물	광고물	빗물 펌프장	기타 (시장, 공연장, 공원, 공사장주변 등)
	125	82	2,460	130	1,997

□ 2차 점검 (옹벽·축대·급경사지 중점점검)

○ 점검기간 : 7.12. ~ 8.20.

○ 점검대상 : 급경사지법 관리대상 시설 전수(787개소)

○ 점검방법 : 전수점검(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표본점검(시설안전과)

○ 점검인원 : 463명(공무원 323명, 전문가 138명)

○ 일제점검 대상 : 787개소

총계	산지 사면	도로,철도 사면	택지 사면
787	87	171	529

Ⅱ		점검결과

1차 점검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 총평

○ 중대한 결함으로 응급조치 필요 시설은 없었음, 옹벽·석축·담장의 노후로 인한 손상, 배수시설의 청소 및 보수 필요, 광고물 등 구조물 전도 방지 조치, 굴토공사장의 사면 안전조치 등 지적됨.

○ 조치중 사항은 예산 확보 행정절차, 민간 소유자의 이행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기관별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시까지 추적관리 필요.

○ 지적사항 총 2,663건 중 2,226건 조치 완료

□ 지적사항

○ 지적사항 : 2,663건(시정완료 2,226건, 조치중 437건)

총계	안전시설 미비	구조물 변경 손상 등	경미한 조치사항	전기, 가스 소방등 미비	기타
2,663	236	503	907	330	687

공가 지속적 순찰 필요	보양시설 재설치 필요	공사장 배수관 정리 필요
토류판 하부 정비 필요	소단 확보, 가배수로 설치 필요	배수구 추가 설치 필요

2차 점검	옹벽·축대·급경사지 중점점검

□ 총평

○ 공원, 도로 등 공공 사면시설은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가 양호하였음, 민간시설은 청소 및 균열, 박리, 누수, 배부름 등 지적됨

○ 민간시설 D등급 4개소는 우기,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반복점검 및 위험요인 정비를 위한 자치구 노력이 필요함.

○ 지적사항 202건 중 36건 조치 완료

□ 지적사항

○ 지적사항 : 202건(시정완료 36건, 조치중 166건)

총계	안전시설 미비	경미한 안전조치 사항	구조물 변형, 손상 등	기타
202	1	64	115	22

석축위 담장 기울어짐 담장 철거 필요	외부마감 박리, 백화 현상 보수 필요	H파일 파손, 토류판손실 심각 반복 점검 및 정비 필요

□ 수범사례

○ 기관장 참여

- 부구청장 참여, 재난위험시설 긴급 현장점검[`18. 7. 5.(목)] : 마포구

○ 안전취약시설 정비

- 인근 대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시설 무상 정비 : 성동구

- 재난취약시설물(D등급, 2개소) 위험요인 해소 : 강북구

- 태풍 및 폭우 대비 옥외광고물 전체 안전점검 및 정비 : 은평구

지붕 정비(성동구)	위험 나무 정비(성동구)	위험담장 철거, 휀스 설치(강북구)

○ 우기 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

- 산사태분야 재난대응 모의훈련[`18. 5. 17.(목)] : 중구, 광진구, 강북구 등

- 풍수해 대비 인명구조 및 침수 대비 훈련[`18. 5. 18.(금)] : 도봉구

- 소방서 합동 공사관계자 안전교육[`18. 6. 28.(목)] : 송파구

침수대비 훈련	산사태 주민대피 훈련	공사장 안전교육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수시안전점검 규정 없음(법령 이관 중 삭제)

- 소규모시설 안전관리 법령 이관(재난안전법→시설물안전법)되면서,  재난예방에 필요한 경우 수시안전점검 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취약시기 반복점검, 예찰활동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 어려움

※ 법령 개정(이관) 현황

구분	기존 규정 (행정안전부)	현재 규정 (국토교통부)
법령명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시설명	특정관리대상시설 (`18.1.17. 삭제 폐지)	제3종시설물 (`18.1.18. 신설 시행)
수시점검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없음

□ 개선사항 (법령 개정 건의)

○ 필요성 : 행정기관의 민간 시설물에 대한 수시안전점검 근거 마련

- 취약시기 수시안전점검을 규정화하여 자치구의 재난예방 노력 의무화

○ 개선방향 : 수시안전점검 규정 신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1)

현 행	개 정
행정기관의 민간 시설물 수시안전점검 규정 없음	(신설) 제8조의1(수시안전점검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Ⅳ		점검결과 조치

○ 기관별 자체점검 지적사항은 자체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 표본점검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추적관리

-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시정시 까지 위험요인 제거 추적관리

- 지속예찰 필요 시설 : 위험요소 유무를 지속 예찰

- 보수·보강, 점검 필요 건축물 : 즉시 이행 요구

- 안전 관련 시설 조치 필요 : 즉시 이행 요구

- 기타 : 조치 내용에 기재된 시기 도래시 조치 요구

Ⅴ		행 정 사 항

□ 자체(표본)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18.9.28

□ 전문가 수당 지급

○ 지급액 : 7,860,000원

-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점검  : 3,780,000원 (14명)

- 우기대비 옹벽·축대 특별점검 : 3,780,000원 (14명)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노임단가 : 특급기술자 수준(270,000원)

따로붙임  1. 기관별 추진실적 1부.

2. 우기대비 취약시설 표본점검 결과 1부.

3. 옹벽축대 특별점검 표본점검 결과 1부.

4. 조치결과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