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634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08/28 배광환
협 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그간 정책을 진단하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개    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    간 : 착수일 ~ 24개월간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이행방식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주요과업 내용

❍ 서울시 물순환 관련 계획·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물재이용 관리계획, 물환경 종합계획, 지하수관리계획, 우수유출대책 등

- 해외사례 및 환경부, 국토부 물순환 정책환경 분석(국내·외 동향)

❍ 서울시 물순환 정책 성과 및 빗물관리 기본계획(‘13년) 진단

-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사항에 관한 진단

-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 진단 등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부문별 기본목표 설정

- 물순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목표 설정

- 물순환 정책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물 전반을 포괄하는 관리체계 마련

- 수질, 수량, 자연계(빗물, 하천, 지하수)/인공계(상·하수도)를 포괄하는 물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에 적합한 물순환 정책 방향 제안

- 도로, 공원, 도시계획 등에서의 물순환 적용

- 하천, 하수도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물순환 정책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과 연계한 물순환 정책 등

❍ 민간참여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추진

- 빗물활용에 대한 홍보 방안 수립

-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물순환 사업 발굴

-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Ⅱ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 ‘17.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7.11.(적정 조건부)

❍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18.7.

❍ 발주전 심의 : ‘18.8.(조건부)

❍ 사전규격 공고 : ‘18.8.22~26.

Ⅲ		발주 및 제안서 평가계획

□ 발주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주관 사업책임 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공동이행방식)에 필요한 자격을 충족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수질관리)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기법, 빗물관리, 비점오염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물순환 관련 학회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 저영향개발기법, 물순환, 빗물관리, 비점오염관리 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사업자, 단체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계(%)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 기술분야	물순환, 빗물관리, 저영향개발(LID) 연구분야
100.0	60	40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7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 제안서 평가) 수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평가(정성)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적용

Ⅳ		향후계획

❍ 발주공고 의뢰	‘18. 8.28

❍ 입찰 및 제안서 접수	‘18. 9.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18. 9.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8. 9.

❍ 용역 계약 및 수행	‘18. 9.~’20.8.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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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