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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해제 요청(임*자)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국금지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내역

체납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 요청기간	해제사유
임*자 (******* *******)	M******** (2024.09.01.)	2018.08.09.부터 2019.02.08.까지	분납약속(매월200만원) 해외(홍콩)사업차 출국필요 ⇒ 관련자료 확인함

나. 요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붙 임 : 1. 출국금지해제 요청서 1부.

2. 분납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8/2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