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7516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전연	정남영	이정권	08/28 박영준
협 조

「목동주경기장 내 임대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18.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주경기장 내 임대시설」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갱신)계획

********************* 사용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갱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및 관련규정

▢ 기본방침

○ 화재보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가입 후 사용자에게 징수

○ 운동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지공용면적은 건물 바닥면적으로 산정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 2, 3항, 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 갱신 시 대부료)

Ⅱ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허가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

*************************

○ 법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

사용자	재산의 위치	허가기간 (당초)	허가기간 (갱신)	용 도	비 고
(사)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 * **********	********** * **********	***	유 상

▢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단위 : 원)

사 용 자	재 산 위 치	계	사용료	화재보험료
(사)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	**********	******
	*************	*********	*********	******

Ⅲ		향후계획

▢  ’18. 8. 29.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고지

○ 납부기한 : ’18. 8. 31.

▢  ’18. 8. 31.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 통보

붙임 : 1.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출조서 1부.  끝.